머니투데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주변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벌인 대규모 해상 훈련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NHK등 일본 언론은 일본 오키나와현 남쪽 서태평양에서 진행된 미국 해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 현장을 28일 보도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을 통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함상 활주로에서 F18 전투기 등이 이착륙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오키나와 근해에는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 이번 훈련을 위해 양국 해군함정 20여 척과 군용 항공기 수십 대가 집결했다. 양국 해상 훈련은 매년 진행돼 왔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해양 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작전 지역이 지난달 중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벌인 곳과 인접하다는 점도 갈등 상황을 부각시킨다. 로버트 토머스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은 "미 일 관계는 인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평화·번영을 위해 가

정부는 28일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이어도 상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한중은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거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잇따라 사전통보 없이 비행함으로써 구역설정을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이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공역 안에서 초계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비행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기존 초계활동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에 따르면 중국 측은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을 통과할 때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B-52 폭격기 2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측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훈련비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28일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지만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회담에서) 중국측은 우리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우리 군이 이어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영공에 포함시키는 방공식별구역(CADIZ)로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어도 상공 비행시 중국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 소식통은 28일 “해군 해상초계기인 P3C가 26일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했다”면서 “당시 군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을 초계 비행한데 대해 중국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군은 이어도 상공을 주 2회 정도 초계 비행하며 경계태세를 유지 중이다. 해경 항공기도 역시 이어도 상공을 주 2~3회 비행하며 초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8일 한국과 중국 국방부는 서울에서 국방전략를 갖고 양국의 군사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정부는 28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해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와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제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변인은 홍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구역에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홍도와 마라도는 영해기준이 확대되면서 확대된 남쪽해역 상공일부가 자디즈(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아무런 국제법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는 포함됐지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전날 신문에 "거제도 남방 50㎞에 있는 홍도 해역 위 일부 영공도 자디즈에 포함돼 있어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디즈 확장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 국방부 관계자는 신문에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가 완성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돼 마라도 우리 해역이 넓어지면서 일부가 자디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도 해역도 당연히 12해리까지 적용할 경우 카디즈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어도와 관련,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며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가 아니"라며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어도를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로 규정한 것은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도서)은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도는 바위의 가장 높은 끝이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이어도는 영유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할권 대상이고,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 대변인

결국은 G2의 대립인가. 중국의 전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대립전선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최근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다. B-52 폭격기는 미국 워싱턴DC 시각으로 25일 오후 7시쯤 괌에서 이륙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정규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워런 대령은 "계획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두 대의 항공기가 괌에서 이륙해 센카쿠 지역에서 훈련을 소화한 후 다시 괌으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측에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센카쿠 구역에 1시간가량 머물렀지만 중국 측 전투기와 맞닥뜨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 상공에 대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주변수역 관할권 사용문제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 이어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대응과정에서 일본 및 대만과의 협력 가능성을 묻자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암초 하나 발견되자 콘크리트로 벽 쌓고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인공섬 만든 일본과 비교된다", "중국 정부 대변인인가요", "소름 끼친다. 영토를 포기해버리네", "다른 나라는 남의 것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것도 아니라

중국이 최근 선포한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체공시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임의로 선포하는 공중구역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전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견인·경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이어도 상공에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발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는 이어도 상공에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 27일 공군에 따르면 F-15K는 이어도 상공에서 70분, 독도 상공에서 98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갖춘 복합무장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 시간은 순수한 순찰활동만을 상정했을 때다. 하지만 복합무장 상태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대응을 질타하며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 등 분쟁해역을 포함한 데 외교당국의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미국 F-35A 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키로 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종을 기술이전으로 자체생산하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 정몽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은 1965년 마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구역에 뒀다"며 "이어도 가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교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동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어도 사태뿐 아니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