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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내년 1월까지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노사협상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개별협상을 진행하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결과를 놓고 내년 초 총파업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코스콤 등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은 12일 "정부가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를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까지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공공기관들에 요구했다. 또 각 기관이 제출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사진을 규탄하고 이사진 12명 전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수년 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왔다"며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발생해 철도공사에 심각한 손해위험이 발생하기에 이사회의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에 대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철도의 역사적 위상을 박탈하고 '돈'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든 것을 단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제출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자료는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사회는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흑자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

12일 SK에너지의 경유를 수송하던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석유제품 운송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유 4사는 일부 국내 출하량에 대해 지방 운송시 화물열차를 이용한다. 파업 나흘째를 맞아 현재 화물열차 운행률은 32.9%로 떨어진 상태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열차를 이용해 수송하는 석유제품 양이 매우 적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철도수송분담률은 SK에너지 3%, S-OIL 3% 등 3% 미만이다. GS칼텍스는 철도 수송을 이용하지 않는다. 국내 출하량의 대부분은 송유관이나 선박,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운송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혹시 모를 운송 차질에 대비해 열차를 이용해 수송하는 지역거점에 탱크로리 여유분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12일 철도노조파업과 KTX 민영화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철도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밝혔듯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듯 파업의 명분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민영화 반대가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에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경제를

철도파업 나흘째인 12일 오전8시 현재 화물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참가율도 높아져 운행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KTX와 전동영차는 평시와 마찬가지로 100% 정상 운행 중이지만 새마을호는 75%, 무궁화호는 68%, 화물열차는 32.9%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파업참가율도 계속 증가세다. 파업참가율은 36%로 11일 오전8시(31.5%)와 오후3시(32.9%)에 이어 3.1% 더 높아졌다. 코레일 측은 교번근무로 파업참가인원이 7985명으로 640명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일 오후 3시 이후 단 8명만 추가로 업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레일은 중앙선 화물열차 궤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장 대변인은 "12일 새벽 12시50분쯤 장생포에서 만종까지 운행하는 제3350화물열차의 한쪽 바퀴가 선로에서 떨어졌다"며 "화차의 바퀴

철도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잇따르는 수주 소식에 표정관리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 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77년 사업 시작 후 99년 한국 철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조업체 3사가 합병해 설립된 기업이다.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를 프랑스 알스톰사와 합작 개발을 하면서 고속열차에 대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이어 첫 국산 고속열차인 'KTX 산천'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작년에는 'KTX 해무' 개발도 완료해 시속 400km 이상 고속 열차 중 가장 먼저 상용화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올해 인도 델리 지하철(1조 원), 브라질 상파울루 교외선(4500억 원)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난달에는 미얀마 폐기물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로템의 해외 폐기물발전설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경기도 과천, 경남 장유)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을 제치고 선정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철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비효율과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 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 과도 부채와 비효율 경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회사 형태 경쟁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수서발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6개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민영화 아님을 못박아 파업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 등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민영화 반대는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가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첫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과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울산 장생포를 출발해 강원도 만종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12일 오전 0시50분경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19량 중 12번째 칸이 탈선해 사고구간 양방향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코레일은 탈선된 열차를 비봉역으로 회송조치하고 일부 파손된 선로를 복구 중이다. 양방향 운행이 중단되면서 무궁화 2개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사고현장 인근역(의성, 탑리)에서 연계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코레일은 오전 9시 이전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복구 이후 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 차륜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기관사 등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과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이같이 말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코레일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방침을 고수하면서 사태는 정부-코레일 노조 간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서 장관은 이날 파업 대응 방침을 말하기에 앞서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 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이 오는 14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할 것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할 것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것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 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은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 확인하고 이제라도 대화에 응하

철도노조 사흘째인 11일 낮3시 현재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37%로 낮게 나타나 물류이동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 측은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11일 오후 5시 서울사옥에서 "KTX는 100% 운행률을 보이는 반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는 각각 56%, 68%, 37%만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KTX와 전동열차 등을 포함한 전체 열차운행률은 평시대비 89.5%로 집계됐다. 코레일 측은 12일 열차도 오늘과 비슷하게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낮 3시 기준 파업참가인원은 7345명, 파업참가율은 32.9%로 오전 8시(31.5%) 이후 소폭 상승했다. 장 대변인은 "교번 근무로 파업참가인원이 낮 동안 396명 증가한 결과"라며 "복귀 인원도 112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날 807명의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이로써 11일 현재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조합원은 총

"파업 조기종료를 위해 막후 노조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지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브리핑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파업 참가율은 직전파업인 2009년에 비해 낮지만, 추세가 급격히 떨어지진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파업 사흘째다. 2009년과 비교해 다른 점은. ▶이틀 간 파업참가율은 36.7%다. 직전 파업인 2009년보단 4%p 낮은 수준이다. 파업동력은 약하다고 보지만, 추세자체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현재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운영하고 있다. 당장 큰 불편은 없지만 장기화되면 비상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운행이 감소되면 국민 불편이 커지고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