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회동을 진행한다.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현재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어디까지 의견 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추천위원 7명 중 3명 이상을 야당 인사(총 4명)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최대 난제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가 법 위반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야는 광복절이 낀 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통한 대화에 좀처럼 나서지 않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잠깐 마주쳤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여

16일로 방한 3일째를 맞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황의 행보가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는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시복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400여 명을 비롯해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시복식에 앞서 교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3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김영오(47)씨를 만나 위로했다. 교황이 다가가 김 씨의 손을 잡자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교황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학생과 비공개 면담을 했고 17일에는 유가족 이호진(56)씨에 대해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황과 유가족 간의 만남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통과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두고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특별법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 동안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정을 되짚어봤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성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학용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지난 달 2일과 4일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각 당이 내놓은 특별법 모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할지 여부였다. 동행명령권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냉랭했던 정국이 13일 결국 얼어붙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재차 요구했고 여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당분간 본회의 일정 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례적으로 세 시간을 넘게 진행된 마라톤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큰 틀에서는 재협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총을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의 입장은 7일 합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공이 여당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노력한 공을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해 재협상은 없다는 뜻

새누리당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특별법을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를 마친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이원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사이 이뤄진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되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등 방안에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의 입장은 지난 7일 합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이 여당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노력한 공을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린 것"이라며 "야당이 공을 되찾아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대표의 합의 파기에 따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고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돼서 국민의 요구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특별법과는 별개로 민생 법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 속에서 국회가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의 모든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라며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가계와 경제를 돕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국민의 걱정을 끼치고 민생에 짐이 되는 국회는 안된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원내에서 세월호특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다른 민생현안을 연계하려 한다는 여당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국회 상황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이 연계로 갈 것이란 기사가 나왔다. 유감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며 "지금 진행되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에서도 여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다른 법도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협상 과정에서 이런 말(법안 연계)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면서 국회 장기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이대로라면 18~21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개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인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 국감이 피행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결의한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라며 "(재협상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13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안에 함께 들어있던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례법'이 처리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특례입학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피해학생'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재학생들은 수업 공백을 겪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2일 "유가족과 국민들 뜻이 반영돼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합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수사와 기소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담당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존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40분경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거나, 이에 버금가는 정도로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는 성역이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새누리당·새정치연합·정의당·진보당 등 원내 4개 정당과 세월호 유가족,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여야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협상과정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국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여야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와 연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국정감사, 상설특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야당이 이를 다 무시하고 새롭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유가족에게 다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법과 규칙을 깨고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선례를 만들면 미래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7일 합의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재추진키로 의결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존 협상을 백지화하고 새로 협상하겠다는 표현 대신 '다시협상', '재협상'이니 등 모호한 말로 일관했다. '일방적 파기'란 부담을 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박 원내대변인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전문이다. 원내대변인 박범계입니다. 장시간 동안 새정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결과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됐다. 새정치 국회의원 의총에선 8월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새정치 의원들은 박영선 공감혁신위원장과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것을 결의한다. -기존 합의문은 살아 있고 다시 시작하는건지? 구분을 정확히 =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