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진상조사 특검 추천위원 할당이 난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회동을 진행한다.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현재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어디까지 의견 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추천위원 7명 중 3명 이상을 야당 인사(총 4명)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최대 난제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가 법 위반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야는 광복절이 낀 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통한 대화에 좀처럼 나서지 않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잠깐 마주쳤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여당은 새정치연합에게 당초 협상을 파기한 책임을, 야당은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가 다수 여당으로서 결자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쪽의 양보가 있어야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총까지 열어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야당은 절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야당이 여당의 입만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19일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점과 방한한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등의 행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여야가 스스로 접점 모색을 위해 대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방한 중인 교황은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400여 명 등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광화문광장에서 시복식을 진행했다. 시복식에 앞서 교황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을 직접 만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등 연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논란으로 인해 1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분리국감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의 처리가 미뤄지게 돼 계획됐던 2014년 전반기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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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 중인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요원해 진다. 국회 업무를 이끌어 가는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파기’ 책임론으로 무조건 야당을 압박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통 큰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한편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19일이라는 점에서 최대 18일까지 상대 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진의 대화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