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세월호 법 재협상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대화 지속 입장은 공감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냉랭했던 정국이 13일 결국 얼어붙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재차 요구했고 여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당분간 본회의 일정 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례적으로 세 시간을 넘게 진행된 마라톤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큰 틀에서는 재협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총을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의 입장은 7일 합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공이 여당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노력한 공을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해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의총을 진행하는 동안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 중인 새정치연합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당이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제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했다"며 "유가족의 기대만 부풀리고 말을 바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서로 물러실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 법안 논의도 당분간 올스톱될 처지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연계키로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만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연계가 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양보가 없으면 본회의 뿐 아니라 상반기 국정감사(26일 시작)도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콧이 아니더라도 분리국감 관련 법안이 오는 18일, 늦어도 국감 개시 전일인 25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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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가 없으면 이번에는 절대 본회의가 못 열린다"면서 "추석 전에 국회가 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19개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리나항만법)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는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깼다는 점에서 선뜻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민생법안 올스톱에 대한 부담 역시 커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앞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법안 30개를 별도로 발표했다. 전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23개의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강경 입장인 새정치연합도 공식적으로는 다른 법안들과 세월호특별법과의 연계는 부인하고 있다. 여여 할 것 없이 대치 국면을 이대로 방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