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지식전략 연구원 고위임원 전횡…국감지적 받자 사표내고 줄행랑
특허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이 신입직원들에게 사실상 노예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감에서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의 전횡에 가까운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질의가 있었고 특허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8일 특허청 감사인력이 감사를 위해 전략원을 방문했으나 해당 임원은 이미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상태였다. 특허청 감사 사실을 미리 알고 퇴사한 것이다. 특허청은 피감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감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이 사직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직을 앞두고 잔여 휴가를 사용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한 특허청은 지난 13~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진행했다.
감사결과 해당임원의 전횡은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신입직원 3명에게 3년간 퇴사하지 않을 것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일할 것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업무미숙, 근무태도 불량으로 ‘자르겠다’, ‘밥값을 못한다’ 등의 언사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잘못은 있으나 본인이 사직하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임원의 행동에 대해서 고위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잘못의 정도와 동기로 보아 징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게 사태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