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석동 전 위원장, 입회인 참석해 노사합의서 2부 중 1부에 사인…정부 보증 아니냐 논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란을 둘러싸고 김석동(SD)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 당시 2.17합의서(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법인 유지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김 전 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해 서명한 게 논란이 됐다. 합의서에 따라 어떤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있지만 또 다른 합의서에는 사인이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 수장 자격으로 정부차원의 보증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입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합의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라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입회해서 서명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므로 노사가 동의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하나, 외환은행이 조기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 위원장은 "합의는 지키는 게 타당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줄 수 없다"며 "경영진이 통합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면 노조도 대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SD의 서명은 두개의 합의서 중 하나의 합의서에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는 김 전 위원장의 사인이 없다"며 "노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는 '입회인, 금융위원장 김석동'이라는 김 전 위원장의 사인이 있다"며 "사인이 없는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경영진이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없고, 노조가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신 위원장은 다만 김 전 위원장의 사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사인을 해도 그것이 (합의의) 당사자로서 사인을 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