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경쟁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116조원에 달하는 투자에 나선다.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조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역금융도 16조2000억원 확대한다. 올해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우선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9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장 신·증설 등 주요 기업들의 선제적 시설·설비투자에 나선다. 공격적인 R&D 투자도 단행한다. 단기간 내 시장선도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7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총 455개 과제를 발표했다. 한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데 평균 65개 과제를 담았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했던 과제 수의 절반에 가까운 218개 정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전체 과제 중 그간 총 53조원 규모의 26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 지원했다. 기업이 투자계획은 있으나 규제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미뤄진 22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4개 복합리조트 건설 과제 등이다. 현재까지 15개 프로젝트가 착공됐고 9개는 연내 또는 내년 착공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프로젝트성 과제에 투입한 금액은 총 8조2000억 원이다. 13개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7조5000억원, 복합리조트 2곳에 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꼽아보면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에 착공한 LG 화학공장을 들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그동안은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내년부터 항공사가 지방공항에서 국제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취항할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해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면제해 준다. 연내 모든 국적 항공업체의 항공권 예·발권, 관광지·연계교통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세부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신규취항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국제선 노선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폭은 3년간 기존 20~50%에서 30~10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국제선 노선신설·신규취항시 3년간 총 1억7000만원(B737, 주6회 기준) 수준, 증편시 3년간 총 7000만원(B737, 주3회 증편 기준)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

올해 하반기에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사고팔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위험이 있는 노후아파트는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돼 정비사업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결합건축제도'란 건축주간 자율협의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사고팔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서울시내 준주거지역(용적률 400%)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에 있는 노후 건축물들을 재건축할 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전면도로의 건축주가 이면도로 건축주로부터 용적률 일부를 사들여 법적 상한선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용적률 조정

앞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은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스톡옵션 개선안이 포함됐다. 망할지도 모를 벤처기업으로 인재가 모이려면 스톡옵션을 통해 기대이익을 높여줘야 해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면 평가이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6~38%)나 매각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10%)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세로 낼 경우 이를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스톡옵션을 부여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1969년에 지은 노후 단지다. 46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 결국 2008년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북구청은 2008년 이 아파트의 5개동 가운데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1개동을 먼저 철거했다. 하지만 남아 있는 E등급 3개동과 D등급 1동에 16가구의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철거된 건축 폐기물 역시 치우지 않고 방치돼 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은 재건축도 못한 채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일까. 현재 이곳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면 3년간 무이자로 3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일자리 없는 노인들이어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 역시 민간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

#여수산업단지 내 J사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검토중이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동일산단내 A사 등 6개 기업은 녹지해제를 통해 공장증설을 추진중이지만 녹지해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처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A사 등 6개기업이 버려야하는 사토를 J사가 활용해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약 4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새만금지역에 한·중합작 기업의 태양광 시설진출을 도와 약 32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바이오·웰빙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특구계획을 변경, 약 1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 새해벽두부터 수출이 급감했다. 1월에 -1%를 기록한 수출은 2월 –3.3%, 3월엔 –4.5%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다급했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소비와 투자 등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올해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게 5개월전 일이다. 정부는 급한대로 4월에 단기대책을 내놨다. 무역보험을 활성화하고 환변동보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 지금 당장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출부진에 정신이 팔린 사이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는 겉잡을 수 없이 늘었고, 사망자도 30여명에 달했다. 소비는 급감했다. 백화점 매출이 뚝 떨어졌고, 마트와 다른 소매판매도 30%이상 빠졌다.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투자에 나서는 경제주체가 사라졌다. 꺼져가는 경제 불씨에 아예 찬물을 끼얹는

정부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9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낸다. 새만금에 태양광시설 건립을 허가해주는 등 5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선 1조2000억원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전국 산악지역의 70%에 휴양지를 조성하는 등 총 5조6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2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 91조원의 투자를 끌어내, 올해도 무역 1조달러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겹쳐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가급적 많은 대책을 내놨다"며 "3%대 경제성장을 지켜내고, 성장 잠재력을

정부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에는 전향적인 조치들이 담겼다. 특히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고리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개선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톡옵션 규제 풀어 벤처업계로 인재 '손짓' 스톡옵션은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다. 임직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분, 벤처기업 성공에 따른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 1차 벤처붐처럼 우수한 인력을 영입해 벤처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스톡옵션은 1차 벤처붐 이후 투자자 피해가 늘자 규제를 받았고 지난해 말 비상장 벤처기업 중 스톡옵션을 발행한 곳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한도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이후 반 토막 난 외국인 관광객 수를 3개월 안에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자수를 늦어도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기금 융자 3000억원 증액 등 관광산업 조기정상화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한 촉진 홍보 마케팅을 7~8월에 집중시켜 방한 심리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특히 한국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한 중국, 일본, 홍콩 등에 고위당국자를 파견해 신뢰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한류스타 이민호를 내세워 한국관광 CF를 중화권 등 해외에서 방영하고, 대규모 판촉사절단도 파견한다. 통상 겨울에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세일’도 8월에 열기로 했다. 또 단체관광객에게는 9월 말까지 비자 수수료(1인당 15달러 상당)를 면제해주고, 메르스 발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