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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건강이 위독하다는 허위 사유를 대고 불출석한 데 대해.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전 총장의 진단서는) 보험청구용으로 의심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라며 "응급환자 진료내역을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돼선 안 된다"며 "김문기 증인의 허위불출석 진위를 밝히고 주치의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호흡곤란에 따른 간호일지가 필요하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면 10분 간격으로 감염일지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 위상을 위해 (김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4곳 중 3곳은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학교나 공공업무시설 같은 공공건축물 대다수도 내진설계가 없어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28만4409동 가운데 25%인 7만982동의 건축물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가 내진대상 건축물 8277동 가운데 1080동(13%)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취약했다. 또 종로구가 13.9%, 성동구가 18.2%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는 내진대상 건축물 1만4484동 중 4668동(32.2%)에 내진설계가 이뤄져 25개 자치구 중 내진설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교나 공공업무시설, 고가도로 등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상응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롯데에서는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시 처벌 가능성을 묻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자료 미제출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며 "벌금 액수를 높히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 이후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월20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의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작년 한해 22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의 작년 당기순손실의 53% 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임운송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2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의 경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224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 4245억원의 53% 수준이다. 무임수송의 대부분은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무임승차 24만9006명 중 19만3556명(78%)이 경로무임승차였다. 장애인이 5만1593명, 국가유공자가 3757명이었다. 전체의 78%에 달한다.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라면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화재나 폭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체 역의 40% 가량은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76개역 중 39.5%인 109개역이 재난 시 대피할 때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비상대피시간은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미국방재협회의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승객은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8호선 산성역의 경우 15분 5초가 걸렸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은 13분이 걸렸다. 이어 6호선 버티고개역이 12분 4초,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12분 1초, 4호선 사당역이 10분 40초 등의 순으로 대피시간이 오래 걸려 재난 시 위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서울시의 석촌호수 누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은 17일 국민안전처가 서울시가 수행한 석촌호수 누수 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상태 및 침하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가 누락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조사 방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를 근거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석촌호수는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가 관리 중이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의 물관리 정책을 담당해 지난해 8월 석촌호수 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시는 1년여의 조사결과, 석촌호수 누수가 지하철 9호선 및 제2롯데월드 건설이 원인이며, 지반침하 안전성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의 말을 빌어, "서울시 용역에서 안전성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최근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의 최고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 오픈매장에서 판매중인 비데의 경우 일시불 판매가가 17만9000원인데 비해 36개월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총 렌탈비가 60만84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총 렌탈비가 일시불 판매가격의 340%에 해당한다. 총 렌탈비는 1달 렌탈비가 1만6900원으로 36개월간 납입을 할 경우을 가정한 금액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LED 3D TV 42인치 제품의 경우도 일시불 판매가근 84만2440원이지만 36개월 렌탈 사용시 총 렌탈비가 168만8400원(월 4만6900원)으로 조사됐다. 20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일반매장이나 TV홈쇼핑, 인터넷쇼핑물 등에서 제품의 렌탈비와 의무사용 기간만 알려주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와 총 렌탈비를 비교할 수가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연구원 간 기술료 보상금 격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연 간 기술료 수입 연구자 보상금 규모가 크게는 611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 안에서도 연구원 개인별로 기술료 보상금 격차가 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1~2015년 미래부 소관 출연연구원 연구자 보상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총 611억 3000만 원의 기술료를 연구원들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10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두 기관 간의 연구자보상금 규모 격차는 약 6113배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ETRI에 이어 두 번째로 연구자 보상금이 많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5년(2

기준금리를 25bp(0.25%p) 낮추면 그해 국내총생산(GDP)이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의 내용의 ‘기준금리 인하 경제적 효과’ 거시계량모형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경기 불확실성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파급시차 등으로 단기간에 소비 및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의 이례적인 하락에 따른 공급측 요인으로 디플레이션 단계는 아니라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거듭된 금리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상태가 되면서 파급력도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8년 1월부터

최근 3년간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부채가 연평균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00만원이었던 소득1분위 가구 평균 부채가 2014년 1296만원으로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2분위 가구는 2864만원에서 3268만원으로, 소득3분위 가구는 3884만원에서 4519만원으로, 소득4분위 가구는 5775만원에서 6957만원으로, 소득5분위 가구는 1억3723만원에서 1억3930만원으로 부채가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부채 증가율은 최상위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 가구가 1.5%로 가장 낮았다. 전 소득계층을 아우른 가구당 평균 가계 빚은 2014년말 기준 5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5450만원)에서 10% 늘어난 것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0년 18.8%였던 다중채무자 비율은 2011년 19.4%으로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이 누적 발행액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총 20억장이 넘게 시중에 풀린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만원 누적 발행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장수로 따지면 20억3000만장이다. 그동안 환수된 5만원권은 총 43조8000억원(8억8000만장)으로 누적 환수율은 43.2%다. 시중 5만원권 잔액은 57조7000억원(11억5000만장)으로 집계됐다. 발행 첫해인 2009년 7.3%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계속 오르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환수율이 40.6%(6월말 기준)로 상승했다. 5만원권 환수율 감소는 탈세 목적의 현금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은은 ‘지하경제’로 5만원이 흘러들러갔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

한국은행 임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은은 8월말 현재 2224명이 재직 중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는 3979억원이다. 한은이 올 초 공개한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2475억원이다. 인건비 총액을 직원 수로 나누면 1억1112만원이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인건비 총액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임원과 대졸 초임자의 연봉을 각각 10%, 20% 깎고 전직원 급여를 5%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875만원이었던 한은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2010년 8590만원으로 약 3% 감소했다. 이후 2011년 9027만원, 2012년 9389만원, 2013년 9583만원, 2014년 9616만원으로 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