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평균 가계 빚 5994만원, 다중채무자도 증가세
최근 3년간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부채가 연평균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00만원이었던 소득1분위 가구 평균 부채가 2014년 1296만원으로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2분위 가구는 2864만원에서 3268만원으로, 소득3분위 가구는 3884만원에서 4519만원으로, 소득4분위 가구는 5775만원에서 6957만원으로, 소득5분위 가구는 1억3723만원에서 1억3930만원으로 부채가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부채 증가율은 최상위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 가구가 1.5%로 가장 낮았다.
전 소득계층을 아우른 가구당 평균 가계 빚은 2014년말 기준 5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5450만원)에서 10% 늘어난 것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0년 18.8%였던 다중채무자 비율은 2011년 19.4%으로 높아졌다가 2012년 19.0%, 2013년 18.7%, 2014년 19.0%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92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8910만원)보다 11.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570만원에서 553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계 빚이 늘면서 소비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4년 기준 164.2%에 이른다. 이는 미국(114.1%), 일본(129.2%), 독일(93.9%), 영국(154%)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부채성장의 길을 택했다”며 “담배세나 주민세같은 소득역진적 서민증세에 적극적이면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문제는 경기를 식힐 뿐이라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