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금리인하 효과 점차 감소추세…한은 "경제상황 따라 효과 달라질 수 있어"
기준금리를 25bp(0.25%p) 낮추면 그해 국내총생산(GDP)이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의 내용의 ‘기준금리 인하 경제적 효과’ 거시계량모형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경기 불확실성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파급시차 등으로 단기간에 소비 및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의 이례적인 하락에 따른 공급측 요인으로 디플레이션 단계는 아니라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거듭된 금리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상태가 되면서 파급력도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9회 변경했다. 금리인하는 13번, 금리인상은 6번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2009년 6회 인하했고, 2012년 이후에는 7회 인하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한달 전인 2008년 8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5%에서 5.25%로 전격 인상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10월에 금리를 다시 내렸다.
10월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내린데 이어 20일만에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한번에 0.75%p 내렸다. 이후 11월에는 0.25%p 추가 인하했고, 12월에는 기준금리를 4%에서 3%로 1%p 인하했다. 단기 금리변동폭이 가장 컸던 시기다.
2009년 들어서는 1월과 2월에 금리를 각각 0.5%p씩 내려 2%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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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2011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0.25%p씩 다섯 차례 올린 뒤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번 연속 금리를 0.25%p씩 내렸다.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에만 4차례 금리가 인하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5%다.
시기별로 금리인하 효과는 상이했다. 한은 추산결과 2008년 4번의 금리인하는 그해 경제성장률을 0.09%p 높였고, 2009년은 0.51%p, 2010년은 0.12%p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CPI)는 0.92%p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2009년 2회의 금리인하는 2011년까지 성장률을 0.29%p, 물가상승률을 0.36%p 각각 높였다. 2013년 5월 금리인하는 2013년 성장률 0.04%p, 2014년 성장률 0.04%p를 각각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물가상승률은 3개년에 걸쳐 0.13%p 상승시켰다.
작년 8월, 10월 금리인하는 2014년 성장률 0.03%p, 2015년 성장률 0.12%p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각각 0.03%p, 0.06%p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 3월과 6월의 금리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0.06%p, 물가상승률을 0.03%p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금리인하 효과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파급효과가 경제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화시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한은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8년의 경우 금리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이 성장률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고 작년과 올해에는 대외 경제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