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서울시의 석촌호수 누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은 17일 국민안전처가 서울시가 수행한 석촌호수 누수 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상태 및 침하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가 누락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조사 방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를 근거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석촌호수는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가 관리 중이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의 물관리 정책을 담당해 지난해 8월 석촌호수 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시는 1년여의 조사결과, 석촌호수 누수가 지하철 9호선 및 제2롯데월드 건설이 원인이며, 지반침하 안전성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의 말을 빌어, "서울시 용역에서 안전성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비에도 안전성 조사비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별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과거 계측자료 일부를 받아 수치 모델링만 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조사도 설치한 관측정 중 두세 군데 정도만 지정해 육안관찰을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서울시 담당자마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원래 무슨 일을 하는 곳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기관이 지반침하 등 안전성 조사를 했다는 점부터 신뢰하지 못한다"며 국민안전처 및 감사원의 전면 재조사와 감사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