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술료 배분 양극화 줄일 제도개선 필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연구원 간 기술료 보상금 격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연 간 기술료 수입 연구자 보상금 규모가 크게는 611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 안에서도 연구원 개인별로 기술료 보상금 격차가 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1~2015년 미래부 소관 출연연구원 연구자 보상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총 611억 3000만 원의 기술료를 연구원들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10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두 기관 간의 연구자보상금 규모 격차는 약 6113배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ETRI에 이어 두 번째로 연구자 보상금이 많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5년(2011~2015년) 동안 연구자 보상금으로 137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ETRI와의 보상금 지급액 격차는 473억 5000만 원이다.
같은 출연연 안에서도 기술료 보상금 분배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ETRI는 5년(2011~2015년)간 총 611억 3000만 원을 9762명의 연구원에게 기술료 성과보상금으로 배분했다.
전체 보상금 수령 연구원 중 8522명(87.3%)이 100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고, ETRI 연구원 중 45명(0.5%)은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 45명이 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총 145억 원으로 ETRI의 5개년 전체 기술료(611억 3000만 원)의 23.7%에 해당한다.
문 의원은 "지나친 보상금 격차는 위화감을 조성해 대다수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기술료 배분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