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소파(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협의로만 가능하다면 국회 차원의 소파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기간과 관련, "(북핵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지한다)"이라며 "무기 배치를 할 때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지역구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행동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인센티브 확보 등 대안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TK지역 의원들의 메시지는 반대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가의 뜻을 받아들여 주민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사드 배치지역을 발표한다. 오전 현재 배치지역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주 칠곡 지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저께(11일) TK지역 의원들이 모여 '사드를 배치하되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국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파악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사드

국방부는 13일 오후 3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지역을 최종적으로 금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왔다. 군 당국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최적지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새누리당 제16차 혁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론에 협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위원장은 사드배치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성찰과 협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제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생존과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이라며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함께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오로지 생각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라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사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기결정에 반대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장관의 반대에도 사드 결정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 결정은 정부 내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조치로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내 하등의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윤 장관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구축·강화해야 할 시점에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기결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언론사에서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가급적 빨리 발표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다시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최종 마무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처음 발표할때 수주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표하겠다고 말했고 그에 맞춰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드 현안보고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사드 운용에 드는 비용 1조5000억원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나.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은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1조5000만원엔 훨씬 못 미친다"며 "비용은 부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가

정부가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중국 불법조업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은 빠진 채 국내대책 위주로 짜여져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위한 합동 단속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조업어선 연 200~300척…연평도 꽃게 어획량 전년比 64% 감소 =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해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인근 수역에서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0년넘게 지속되면서 연평도의 주소득원인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했다. 중국 불법조업어선들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수역 특수성으로 인해 단속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경제 분리 원칙을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성장률 전망이 매년 수정돼 정부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어 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게 성장률 전망이다"며 "정확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와 관련 한국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미국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한국 친구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사드 배치의 최종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모양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어조로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콜롬보를 공식 방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朋友们)이 사드 배치가 한국 안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진정으로 유리한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펑요우먼(朋友们)이라는 표현은 중국인들이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친근히 부를 때 쓴다.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9일 중국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밤 담화에서 "한·미 양국과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목적은 국가의 전략적 안보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중국 국방부가 강력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미사일 부대 전진 배치 등 군사적 대응 조치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8일 사드 배치 발표 30분 만에 '반대'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성명은 총 11개 문장으로 짧았지만 '강렬한 불만(强烈不满)', '단호한 반대(坚决反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