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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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 범행의 공범으로 이날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추가로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케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을 때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검찰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송 전 원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문화체육부 장관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전부터 송 전 원장과 부원장 등 3명의 자택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진흥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송 전 원장은 제일기획 제작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5년 차 감독에게 삼성전자 제품 광고 제작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당시 조감독이었던 차 감독은 송 전 원장을 '은인'으로 여기게 됐다고 한다. 이후 차 감독은 최순실씨의 영향력으로 정권실세 노릇을 하면서 송 전 원장에게 장관직을 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서 송 전 원장의 측근이 한 언론에 "2014년 5월쯤 같이 골프를 하던 송씨가 '문체부 장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때 송 전 원장은 "(차 감독이) 보답한다면서 문체부 장관 줄 테니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적(敵)이었던 '노무현의 남자' 김병준 전 부총리를 '책임총리'로 전격 발탁하며 정국돌파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참여정부의 핵심 참모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나눠짐으로써 또 다른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야권이 일방적인 총리 내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친노' 책임총리와 국정 책임 분담 박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에는 김 후보의 추천에 따라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낙점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전에 야권과의 협의는 없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요구해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개명 전 정유연·20)는 청담고에 2012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청담고가 마장마술 특기생을 뽑은 것은 2008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정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단 한 번뿐이다. 청담고는 정씨를 입학시키면서 체육특기생에 관한 학칙도 바꿨다. 개정 학칙에 따라 예체능 전공의 경우 개인종목 체육특기생만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머니투데이는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인 청담고 전직교장 장모씨를 중구 소공동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장 전 교장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 시교육청에 나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씨가 입학할 당시 국정 실세의 딸인지도 몰랐을뿐더러 직접 면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제가 청담고에 부임한 건 2011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바둑 특기생이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요. 부임한 이후 체육부장의 권유로 승마와 스키 운동특기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나 정유라 학생을 입학
청담고가 정유라씨(개명 전 정유연·20)의 입학 직전인 2012년 2월에 체육특기자 전·편입학에 관한 학칙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체능의 경우 개인종목 체육특기자에 한해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국가대표급 경력 또는 전국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인종목 특기생인 정씨의 갑작스러운 입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1일 청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학년도(2011년 3월~2012년2월) 제10차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2년 2월16일 학운위 위원들이 청담고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학교 측이 작성한 원안이 가결됐다. 개정된 학칙은 제15조 전·편입학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학칙 개정 직후인 2012년 3월 정씨는 청담고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이로 인해 청담고는 전·편입학을 원하는 예체능 전공생 중 체육특기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전·편입학 요건은 학교장이 허가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었지만
예산 수천억 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에 지난해 4월 임명된 차은택씨가 올해 4월 단장직을 그만둘 때,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때부터 차씨 관련 인사를 대폭 물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가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차씨 관련 인사들이 여러 사업과 정책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문체부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간 ‘쉬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1287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차씨가 단장직을 그만두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물갈이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간 차씨가 이 사업을 쥐락펴락하는 중요 인물인지 몰랐다며 차씨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발언으로 문체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차씨와 차씨 관련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미 인지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A 도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과정 등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이미 남북 간 접촉한 군 기밀 사항까지 보고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일부에서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김과 최순실의 접촉정황이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수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린다김 사건 때와 같이 초대형 방산비리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권과 군 주변에서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세계 1위의 군수업체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 무기 시장을 장악했으며 그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지난 7월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됐는데 당시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당시 록히드마틴이 접촉한 비선 실세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2년6개월 전 최순실-정유라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례적인 국무회의 발언 이후 체육계가 쑥대밭이 된 원인이 최순실씨 측근으로부터 작성된 살생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도, 내부를 잘 아는 분도 아닌데 왜 저런 말씀을 하는지 궁금했다"며 "당시 많은 체육인이 대통령이 왜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건을 손에 들고 "2013년 5월 승마협회 전 전무이사인 박모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살생부"라며 "(이후) 여기 이름적힌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찍어내리기해서 승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거대한 암초와 마주쳤다. 산양 논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60억원을 투자해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끝청'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은 최씨의 측근들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3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3년 7월 청와대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뒤, 2014년 6월 이 부회장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며 "최씨와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정
청와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스포츠 에이전시 더블루케이(더블루K)가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했고, 포스코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1일 "더블루케이 조성민 전 대표가 지난 2~3월경 모 사장을 찾아와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배드민턴단을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특수강을 세아제강에 매각했고, 세아제강이 1년만에 배드민턴단을 해체하면서 원래 배드민턴단이 있던 우리 쪽에 재창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세아제강이 해산한 배드민턴단을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포스코가 재창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스포츠계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찾아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포스코특수강을 세아제강에 매각한 상황에서 배드민턴단을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기업들이 주로 쓰는 방식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대출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약 3억원이다. 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외화대출을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 우선 해외에 현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또 원화 3억원을 대출받은 뒤 25만유로로 바꾸기 위한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환전수수료가 1%만 부과됐다고 해도 3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국내가 아닌 유럽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도 더 낮아졌다. 유럽은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 대출금리가 매우 낮다. 독일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연 0.4%다. 반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 내외다.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씨는 매년 780만원
최순실씨가 실제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3000억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지원사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올해 말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지난해 입찰과 달리 설계 도면과 상관없이 각 입찰사의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31일 정치권과 문화체육관광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더블루케이는 지난 1월 12일 설립 직후인 1월 중순경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누슬리(Nussli)에 접촉,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누슬리는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 설치 및 해체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계속 관련 사업을 수주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누슬리에 연락을 취한 것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 최씨가 가장 신임하고 일을 맡겼던 실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헌영 과장은 별다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