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안종범과 함께 직권남용" 구속 여부 3일 결정(종합)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 범행의 공범으로 이날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추가로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케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을 때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혐의(사기미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단 돈이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7억원의 재단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 중이며 최씨가 사적으로 이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을 받아보고 수정을 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영장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할 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도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누구한테서 전달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청와대 기밀 문건을 받아보기 시작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자료가 담겨있는 태블릿 PC의 사용 이력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을 담은 이 태블릿PC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으나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줄곧 사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씨에게 이를 추궁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며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