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여야가 '현재와 같은 진행 속도나 방식으로는 목표 시점에 맞춰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송전망 사업이 갖는 3가지 문제는 시간과 돈, 기술"이라며 "시간은 (지금대로라면) 못 맞출 것 같고 예산 부족할 것 같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자기 기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지난해 완공된 충남 송전선로 착수부터 완공까지 21년 걸렸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13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통과됐다고 주민 수용성이 바로 확보되겠냐"며 "제가 보기엔 20년은 걸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올 초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현 정부 들어 장성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는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국방 분야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다. 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한중의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추가 질의에는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선란'에 잠수복과 산소통을 지닌 5명의 인력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구조물 근처에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IMF 외환위기' 부실채권 중 일부가 이달 중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으로 정리된다.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도약기금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캠코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채권 1조77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577억원)을 인수해 채무조정·법적조치·소각 등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1조7704억원의 'IMF 외환위기' 관련 채권이 남아있다. 차주는 2만1433건으로 개인 채권이 1만8010건(3662억원), 법인 채권이 3423건(1조4042억 원)이다. 정 사장은 "당연히 (부실채권 정리가) 가능하다"라며 "이달 중 처음으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예정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 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양 의원은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

김경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기현상과 관련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허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모기지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며 "미혼일 때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두 명(부부) 합산 연 소득은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의 차이가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며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그냥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낙찰가의 헐값 처분' 논란과 관련해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은 이날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매각하겠다 발표했다"라며 "그런데 통입찰 매각 건수는 늘었으나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대규모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정가 대비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 추정액은 약 433억 원, 지난해에는 약 3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주한미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ironclad)"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까지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약 430㎞를 날아간 셈이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약 350㎞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감사에서 "매력 있는 콘텐츠 창출과 세계화 확대,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K-콘텐츠의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의 융합,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현황도 밝혔다. 콘진원은 최근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곳 확대했으며 지난해 대비 21% 이상 증액한 총 473억원을 지역 콘텐츠 산업에 투입했다. 유 원장 직무대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인기를 얻은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애니메이션 '퇴마록' 등을 꼽았다. 유 원장 직무대리는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 중 무혐의 결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5월8일 감찰 조사를 받고 당시 조서 말미에 자필로 '총장님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싶은 생각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는데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쿠팡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 관련, "'라꾸라꾸 침대'(접이식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이 "수사한다는 데 무슨 침대부터 찾냐"고 하자 임 지검장은 "야근할 기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단단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앞서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합수팀에 파견된다는 내용의 경찰청 '인사발령 통지서'를 공개하며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공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의 조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맞섰다. 공군의 민가오폭 사고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합의된 보안·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공군의 부실한 대응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 총장은 "군사적으론 정상적 절차였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에 축하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직원과 이 전 위원장 사이 대화가 적힌 시각물을 공개했다. 해당 시각물을 보면 방통위 직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최민희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시죠.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나하고 최민희와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직원이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로 면직된 뒤 "내 이름으로 된 화환은 취소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