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 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양 의원은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정식 운항을 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보전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에 무탑승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며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하는 기간이 절반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한 달 시범을 거쳐서 정식으로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자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라며 "이 대책으로 기득권 세력, 고위 공직자, 정책 설계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서민의 꿈을 박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며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측면에서 국민들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 전역 토허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발로 추정되는 자원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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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거래 절벽이 시작되고 깊어질 것이다. 이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 악화로 이어져 지방 및 국가 재정에 모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했다가 3개월 만에 해제한 적이 있다. 주택시장 매수심리 폭등의 트리거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시민들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며 ""이번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7999억원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83%를 차지한다.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 6000억원을 줄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또 늘었고 쿠폰 한 번에 35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