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북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미동맹 철통"

주한미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ironclad)"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까지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약 430㎞를 날아간 셈이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약 350㎞ 비행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기만 전술일 수도 있지만 미사일 종류와 발사지점, 비행거리까지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어긋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점으로 볼 때, 우리 군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종말단계에서 탐지 등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시속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간다. 변칙적인 활공과 측면기동 등을 통해 고도와 궤적을 바꿈으로써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우려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에게 전달했다.

유 의원은 '라인 오브 사이트'(line of sight·탐지 가능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손 총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 공유를 통한 세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했는데 한미 정보자산이 (활공) 뒷부분 탐지를 놓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400㎞ 안팎의 비행을 했기 때문에 (군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