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항소심 선고가 되면 기록이 송부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상고심은 무죄 선고가 난 지 이틀만에 기록이 송부됐다. 이런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캐물었고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다"며 "그러나 어느 정권이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대체 금융위와 금융감독은 무엇을 했냐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D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유입 인구가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교육 격차나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도 해결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정책 질의에도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되고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며 "공급은 서울 지역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도 막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두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단기적으로 한은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릴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시간이 지나서 효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나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기대에 대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에서의 간벌목 수집률이 연평균 35.2%에 불과해 산림 당국이 산불 연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 목재 10그루 중 6그루가량이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22.1%였던 수집률은 2017년 43%까지 올랐다. 이후 2020년 27.6%로 떨어졌고 2023년~지난해는 39%대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이 평균 25.2%·23.3%로 매우 낮은 수집률을 보였다. 울산과 제주는 각 50.1%와 48.9%로 1~2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숲 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숲에 산물을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두는 인원이 지난해에만 약 8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군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된다. 최전방 지역으로 근무지가 결정될 경우 군인과 달리 관사 등을 제공받지 못해 월세와 교통비 등의 지출이 많다고 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둔 면직자 799명 가운데 80.6%에 해당하는 644명이 전방지역 근무자로 나타났다. 전방지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을 뿐 아니라 주거·교통 환경 등이 열악해 근무 비선호 지역으로 꼽힌다. 군인은 새로운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관사, 전세자금대출, 월 16만원의 주거 수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9급 군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이다.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세 50만~70만원, 교통비 5만~15만원을 지출하면 사실상 월급 절반이 날아가는 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연체율이 지방 건설 경기 부진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회복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2분기 이후 성장세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다.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직류는 2020년 신설돼 2023년부터 채용이 시작됐으나, 5년간 인력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AI 전문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년 전부터 데이터직 채용에 나선 중앙정부처럼 지자체도 AI·데이터 직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I·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직류 공무원은 총 19명(0.4%)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가 유일했다. 광주의 경우 총 74명의 전산직렬 공무원 중 4명이 데이터직류에 속해있었다. 나머지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 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과 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사망률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에 가면 명의 리스트, 수술 잘하는 병원, 이런 광고성 콘텐츠가 넘쳐난다"며 "국민들에게 심평원이 필요한 정보를 못 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 넘게 병원 표준화 사망비 그러니까 병원별 사망률을 평가해 왔다"며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병원별 결과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 병원별로는 (이름을 공개)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합의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홍보성 광고성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서 잘못된 병원 선택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7일 "국민께 혼란을 가져와 죄송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많은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김 전 차장이 말했듯 지금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한다. 그 중심에 저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전 차장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배반하며 윤석열 사병처럼 그렇게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