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임미애 의원 "간벌목 10그루 중 6그루 현장 방치…건강한 숲 관리·산불 예방 위한 숲 가꾸기 돼야"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에서의 간벌목 수집률이 연평균 35.2%에 불과해 산림 당국이 산불 연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 목재 10그루 중 6그루가량이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22.1%였던 수집률은 2017년 43%까지 올랐다. 이후 2020년 27.6%로 떨어졌고 2023년~지난해는 39%대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이 평균 25.2%·23.3%로 매우 낮은 수집률을 보였다. 울산과 제주는 각 50.1%와 48.9%로 1~2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숲 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숲에 산물을 남길 경우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해야 한다.
임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장비 접근성 한계, 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벌채 산물이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며 "숲 가꾸기의 목적이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인 만큼 산림청은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 가꾸기로 전환하는 한편, 방치된 산물이 신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