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교육문제 해결해 서울 유입 줄여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유입 인구가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교육 격차나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도 해결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정책 질의에도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되고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며 "공급은 서울 지역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도 막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두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세대출제도를 예로 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전세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크게 봐서는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수요 정책 말고도 공급 정책과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