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실손보험에 다른 과잉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원 중 14조원, 약 10.6%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당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감사원은 5년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전 국민이 보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리에 앉아있고 지난 9월27일 출석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했다"며 "대리출석이 가능함에도 고의로 회피했다며 영장을 받고 집행한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며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 심사위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과 같

#2024년 10월 한국폴리텍대학교를 다니던 학생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담당 부교수의 호출에 교수 연구실을 찾았다. 부교수는 "레카차(견인차)를 사면 수익이 좋다. 아는 지인이 있어서 1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A씨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교수는 A씨의 휴대폰에 직접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A씨의 사정으로 신용 대출이 막히자 부교수는 A씨가 갖고 있던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입금하도록 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500만원가량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거듭 거절했지만 학점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부교수의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전경찰청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소속 부교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20년부터 동료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576회에 걸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이 해당 의사를 채용한 사실은 부적절하며,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장이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며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 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며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미국 NASA(우주항공청) 고위 임원을 지내다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한국으로 온 후 이달 사임할 예정인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한국 기관들의 의사 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 본부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우주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미국 NASA의 미션 중심 의사결정 체계(Mission driven environment)에 비해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처음에 느낀 게 한국은 기술 솔루션(Engineering Solution)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필요한 것을 정의한 후 기술 솔루션을 찾아서 간다"며 "(한국 의사결정 구조의) 펀더멘털 베이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본부장은 "필요한 것을 정하면 기술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빠르다"며 "헤메지 않고 방향을 빨리 잡아서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에서 여태까지 본 것은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3년 임기로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취임한 존 리 본부장이 1년여 만에 사임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청 감사에서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 본부장의 성과 임용 약정서를 공개하며 "(리 본부장이) 계획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본부장은 전 NASA 고위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우주청 출범과 함께 본부장직을 맡았다. 30여년간 미국 백악관과 NASA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2023년 9월 한국 우주청 설립 전부터 우주청 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리 본부장의 약정서에는 우주항공 분야 체계 공학 편람 제정, 10년간 우주항공 임무에 대한 조사 및 계획 수립, 3개 국가의 우주항공 분야 협약 체결 등이 목표로 기재돼 있다. 리 본부장은 대통령 이상의 월급을 받기로 했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주항공청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달 탐사, 자원 채굴 로버의 운행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에 성공하면, 탐사 작업을 위한 로버가 필요하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로버들이다. 이런 스타트업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주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가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핵심 정책 사업이 대규모, 완제품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 보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으로 지난해에만 5300여대에 이르는 항공기·선박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00여대에 이르는 선박·항공기 피해가 있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GPS 공격으로 항공기 3694대와 선박 1782척이 GPS 수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항공기 1789대와 선박 274척이 수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GPS는 미국 우주군이 민간에 무료 개방한 것이다. 우주청은 미국 GP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자료를 공개하며 "한반도 상공은 GPS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안보와 내비게이션 등 국민 생활 대부분이 GPS에 의존 중"이라며 "한국은 미국

오는 11월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해상 풍력단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1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28개 민간 풍력발전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들은 2026년 민간 발사장이 완공돼도 해상통제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누리호 기준으로 해상 통제구역 내 다수의 풍력 발전소가 산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무래도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면 낙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발사 과정 중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한계선 내 폭발물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 민간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들은 아무래도 엔진이 작거나 준궤도 발사체일 경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병호 감사위원을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한 점을 후회하는지를 물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시행된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질문에 최 원장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였냐"는 질의엔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은 헌법기관 독립성을 내팽개쳤고 최 원장, 유 위원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이들이 주도한)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