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우주청, 우주산업 생태계 위해 스타트업 제대로 육성해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주항공청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달 탐사, 자원 채굴 로버의 운행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에 성공하면, 탐사 작업을 위한 로버가 필요하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로버들이다. 이런 스타트업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주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가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핵심 정책 사업이 대규모, 완제품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 보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 분야 정책 펀드인) 뉴스페이스 펀드를 보면 첫해인 2023년에는 100억원의 펀드가 만들어졌다"며 "2024년에는 120억원으로밖에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올해는 81억원으로 펀드 금액이 줄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이라면서도 "무인탐사 로봇의 경우 하나를 제작하는 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과연 스타트업 육성에 1000억원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우주전략기금 규모가 60억달러, 8조원 규모"라며 "이 정도는 돼야 글로벌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미국 NASA의 경우 소기업혁신연구, 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런 사업들도 우주청이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