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오는 11월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해상 풍력단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1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28개 민간 풍력발전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들은 2026년 민간 발사장이 완공돼도 해상통제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누리호 기준으로 해상 통제구역 내 다수의 풍력 발전소가 산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무래도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면 낙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발사 과정 중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한계선 내 폭발물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 민간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들은 아무래도 엔진이 작거나 준궤도 발사체일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발사체 본체나 단분리 낙하물 등이 주변에 떨어져 더 큰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겠나"라고 했다.
윤 청장은 "아무래도 발사하는 과정에서 풍력 발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청장은 문제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는 한 의원 질문에 "공식적으로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올해 1월20일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최초로 인지를 했다. 4월29일 우주항공청이 공식 보고를 받고 대응을 요청했다"며 "첫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2020년 11월30일 허가받았다. 그사이 이런 발전 시설이 무려 28개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의 아무도 몰랐다"고 했다.
이어 "하나의 민간발전소가 들어오기까지 대당 30억~5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계측하고 허가 처분했는데 정부에서 이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텐데 너무 우려되고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응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