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병호 감사위원을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한 점을 후회하는지를 물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시행된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질문에 최 원장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였냐"는 질의엔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은 헌법기관 독립성을 내팽개쳤고 최 원장, 유 위원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이들이 주도한)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본인이 위원장이었던 국민권익위 대상 특별감사 등이 모두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감사원이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였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감사원이 하청 감사에 따라 감사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다. 특정 정당과 감사원, 검찰이 합동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이 TF를 통해 전임 정부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지금 뒤집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TF를 만들 수 있나.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 결론이 났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뒤집고 헤집고, 결국 적폐몰이 2를 지금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 수사를 뒤집더니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한다. 이번에 TF로 (전 정부 감사를) 뒤집고 하면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을 재촉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대기업을 옥죄어서 불법 대북송금을 해도 국민들은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았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이날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공개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에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