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교 비위 징계 급증..."내부 정화 노력 중"
#2024년 10월 한국폴리텍대학교를 다니던 학생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담당 부교수의 호출에 교수 연구실을 찾았다. 부교수는 "레카차(견인차)를 사면 수익이 좋다. 아는 지인이 있어서 1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A씨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교수는 A씨의 휴대폰에 직접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A씨의 사정으로 신용 대출이 막히자 부교수는 A씨가 갖고 있던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입금하도록 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500만원가량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거듭 거절했지만 학점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부교수의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전경찰청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소속 부교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20년부터 동료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576회에 걸쳐 약 21억4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대학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씨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 및 금전거래 강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징계위는 지난 8월 이씨를 파면했다.
징계의결서엔 이씨가 담당 학생에게 대출용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강요한 사실 외에도 2023년부터 한 동료 교원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최초 입금한 금액에 대한 원금 보장이 어렵다"며 추가 입금을 강요한 사실 등이 담겼다. 해당 교원은 '아직 이씨에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5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학 감사실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8명가량의 교직원들이 이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는 등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한국폴리텍대학교 비위 횟수는 총 21회로 앞선 5년 간의 연평균 12.2회(2020~2024년)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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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연평균 2.6회에서 올해 8월에 이미 11회를 기록했다. 파면 1건, 해임 3건, 정직 7건이다.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파면 외에 음주운전, 동료에 대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중징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연평균 0.8회에서 올해 8월 총 5회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 치 인명 피해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수의 경우 정직 1개월이 결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 전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확인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학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내부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내부 정화 노력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식 밖 범죄, 비위들이 국민직업교육기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산하기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 직업교육기관이다.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대전, 청주, 포항 등 전국 캠퍼스 35개를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