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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4일 반상권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끼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등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국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이번 방미통위에선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 및 국내 산업 피해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지적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사법공조 책임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국제공조 20건을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30% 수준인 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도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 측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교학점제 등을 논의할 고교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고교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과정 내 학점 이수 기준 개정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미이수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이수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교위의 결정 사항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을 배우는 1학년은 현행을 유지하되, 2학년부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또 "대학 입학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입시경쟁 체제를 개선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돌봄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건강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가 공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과 국가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 5대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교육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 등을 꼽았다. 그는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생애 초기 단계의 배움과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온 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며 자기주도학습과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받도록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에 MBK LP(유한책임투자자)들에게 받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MBK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할 경우 법적 분쟁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관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출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 MBK에 대한 검증 의결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MBK는 본 위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낸 언론사에도 서한을 보내 기사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의원실에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에게 MBK의 정관과 설립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인다"며 "지금의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북미 정상의 회동 장소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거론하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당 의원들에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첫 국정감사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암울하고 참담하다"며 "단 한 차례도 (야당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도대체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도 잘 모른다.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다. 업무보고를 들은 우리 의원이 없다. 우리가 이걸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하나.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범위도 안 가르쳐 준 셈이다. 추후 종합감사까지 어떤 대책이든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장관은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을 따로 하지 않았다"며 " 보고를 회피하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문제가 많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지 묻고 싶다"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거둬들인 돈에 돈을 더 보태서 기업지원을 특정 분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하겠다"며 "경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종료 예정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와 관련해 "의료관광의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직간접적으로 13조8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환급액 955억 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로 변경되면서 4억23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 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여만원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 현판 교체·사무공간 안내도·관인 제작·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원이 소요된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당초 방미통위법은 OTT를 포함한 '방송정책 일원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OTT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업무 1순위로 꼽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가장 먼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

중국 사법당국이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을 환부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파악한 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교부가 실제로 피해자 환부 과정을 확인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은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국 당국에 환부 절차를 문의한 사례였고, 나머지 1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된 건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우리 국민 피해자 정보를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확보하는 판결문·기소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