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보고 현안 1순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업무 1순위로 꼽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가장 먼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의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제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