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사법공조 책임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국제공조 20건을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30% 수준인 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도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 측과 사법공조를 취하려고 했지만 진행이 잘 안됐다"며 "그 이후 경찰에서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나서서 (사법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