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세제를 포함할지 묻는 질의에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안정화 대책도 병행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의와 관련해선 "상대국이 있는 협상이라 세부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며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고 미국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직접투자하기보다 피해기업을 보조하는 편이 낫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선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은 현재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투자금 조성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남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과기정통부 소관 정보시스템 29개 중 10개가 복구됐다고 13일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29개 시스템 중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업(이중화)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부처별로 백업 시스템의 용량과 서비스 규모가 달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 중"이라며 "10월 말까지 백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등을 산출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와 관련해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사고 이후 피해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재까지 340여개 업체가 신고했다"며 "다만 신고는 업체가 보유한 재고 물량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 피해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과 대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약 11억원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대책과 관련,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느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는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었고 9·7 공급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정하게 채찍만으로는 안된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건설업계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일단 인명 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 전원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들이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쿠폰이 물가 폭등을 야기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24년 2분기에는 -0.2%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난 정부 말기 경제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다 쓰러져가는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선 "관세 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본에 비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5500억엔을 현금으로 제공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에 휩싸였지만 우리는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고 설명하고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득한다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지나치게 부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연간 조달 가능한 달러 투자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는 한국은행 예측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외환보유액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공공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정도에서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조달 가능한 달러 투자 규모가 150억~200억달러 정도라고 밝힌 한국은행 분석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은에서 예측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감당 가능한 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안정 문제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등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에 최우선 중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 이뤄진 일부 국책연구원장 임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5명 기관장의 임명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5개 기관과 기관장 임명시기는 △건축공간연구원(25년 2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5년 2월 24일) △한국환경연구원(25년 3월 3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25년 3월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25년 4월 28일) 등이다. 이 의원은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9개월 이상 (기관장) 공석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안이나 민원을 다루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적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AI(인공지능)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전 11시15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오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유다. 김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상으로 "AI를 악용한 사례, 부작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있었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더 난리를 칠 것"이라며 "김대업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조희대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포착돼 수사받고 있는 것 아시죠"라며 "이분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야당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착석해 있는 상태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또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기간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만남이 확정 안 됐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만남을)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만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일정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서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투자는 펀드 총액의 5%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대출'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