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 여야 격돌…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고성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야당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의 반발에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추 위원장에게 "말이 되는 진행을 하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를 추 위원장이 저질렀다"며 "과거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억지로 출석시키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 없고 나오면 안된다. 그리고 참고인도 정식 절차 없었고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추 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천 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남은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의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조 대법원장 개인"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판결 경위와 근거 등을 질문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이같은 재판(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11시39분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