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AI(인공지능)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전 11시15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오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유다.
김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상으로 "AI를 악용한 사례, 부작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있었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더 난리를 칠 것"이라며 "김대업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조희대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포착돼 수사받고 있는 것 아시죠"라며 "이분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AI 정책 총괄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여러 뜬소문이 돌았는데, 저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페이크 (음성) 영상'을 준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튼 페이크 영상에서는 "7월 말쯤 여의도에서 둘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이춘석이 그 시기에 국정기획위에 있었잖아. AI 사업 보고받고" "아 그래서 배경훈이랑?" 등 내용의 변조된 음성이 나온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장겸 의원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남이 질의하는데"라고 했다. 김현 의원이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었는데"라고 하자 김장겸 의원은 "가만히 있었어요? 혼자 얘기도 들리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끼어들기 전문가"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혼잣말은 저도 했다"는 등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 이후 회의장에서는 "반말하지 마세요" "들리잖아" 등 발언이 고성과 함께 나오자 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