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착석해 있는 상태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또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