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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증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수차례 충돌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안미현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최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비판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검사에게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면 지금 검찰개혁의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어 수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검사의 발언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최영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이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구속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 부장에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서 축적된 검찰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최 부장은 "기술 유출 범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방사청·중기부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국외 유출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다.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개의 거점청에 전문 부서를 마련했다. 기술유출 수사 전문 수사지원센터 설치 이후 약 250명 직접수사해서 70여 명을 구속수사했다"며 "직접수사와 전체 기술유출 수사 사이에는 구속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이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연상시킬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기준에 맞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희 문체부 체육협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공약에도 들어간 전북 올림픽 개최가 어째서인지 (대통령 당선 이후)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할 만큼 전북 올림픽 유치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왜 전북 올림픽 유치가 제외됐는지에 대해 문체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협력관은 "정부 승인이 된 이후 국정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북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 단계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문체위 여당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등)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택) 실수요자 대출을 LTV(담보인정비율) 40%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재명정부 고위 관료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냉소적)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 간 날 선 공방으로 가득 찼다. 행안위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여름 충남 홍수 피해 당시 김 지사의 해외 출장과 답변 태도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홍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김 지사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치적 공세라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쟁할 때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다. 외유성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을 때 먹방 찍는 건 뭐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민주당 간 신경전은 비판 언론에 광고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그렇게 오만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 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송치 사건 중 보완으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는 건이 하루 50건을 넘는다. 월 600여 건, 연 1만 건 규모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다.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 수사라고 말하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법률 자문·협의 구조를 제대로 했다면 '쿠팡 사태'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세계 어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느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73.6%)을 지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너무 뻔뻔하다"며 "일반 회사에서 '지금 돈 없으니까 임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위반 아니냐. 근데 노동부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업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각종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범여권 의원들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부터 대구취수원 이전 협약 파기 등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 6·3 대선 도전으로 홍 전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치러졌다. 이날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들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을 중심으로 공세를 가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동상 건립에 대한 법적 분쟁도 있고 훼손 우려도 있다.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며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대구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

한국투자공사(KIC)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부펀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전략 산업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성장했다. KIC도 143% 성장해 세계 14위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여러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IC가 최근 2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절대 수익 체계 강화 △신기술 투자전략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전략적 투자체계 구축 등 4대 과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고는 비전이 공허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국내 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대만 NDF 등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은 산업재편이나 기술 주권을 확보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 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기획재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50억달러(약 7조원)의 자금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이 단 한 건도 없다"며 "2019년 이후 기준으로는 투자 검토한 16건 가운데 12건은 중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4건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투자의 경우 국가별로 리스크도 있고 환율 변동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면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보는) '전략적 투자'의 정의 자체도 협소한 면이 있다. 협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투자의향서를 발급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이 45건"이라며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은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는 추세"라며 "2025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해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118곳에 이르고 세계 50대 은행의 절반 이상이 이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41개 정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가입국(한국은 미가입)이고 이 가입국들은 1년 이내에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신규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