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KIC)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부펀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전략 산업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성장했다. KIC도 143% 성장해 세계 14위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여러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IC가 최근 2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절대 수익 체계 강화 △신기술 투자전략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전략적 투자체계 구축 등 4대 과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고는 비전이 공허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국내 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대만 NDF 등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은 산업재편이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략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략산업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서야 기술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KIC가 2005년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외화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 바뀌었으니 전략적 투자와 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설계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의원은 "전략적 투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동시에 KIC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업의 특성상 우수 인력이 필수인데 총인건비와 성과 보상체계의 한도 때문에 글로벌 인재 확보가 어렵고, KIC가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자산만 운용할 수 있어 규모 확대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야 (기념식에서 발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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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영 KIC 사장은 김 의원의 말에 "지적하시는 부분 전체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각국 국부펀드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성과 보상체계 개선과 위탁 규모 확대 등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관이 해외 투자 시 전략적 투자 범위를 넓혀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국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모델이 한국에 가장 적합한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