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 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 비용은 98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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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 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