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100주년 화두 던진 李정부 경제팀…주식 장기투자에 '당근'

이재명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국내외 기관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이라는 주제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매년 2번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크게 4개 축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과제들이 두드러진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에 매몰된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과 첨단전략산업, 벤처·창업 쪽으로 옮기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펀드 등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종류다. 청년형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성장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인 기존 ISA와 비교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올해부터 30조원씩 베일을 벗는다. 이 중 올해 2~3분기 출시하는 국민참여형은 6000억원 규모다. 국민참여형은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으로 떠안는다. 장기투자에 나설 경우에는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로는 이른바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추가된 주택수는 총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연장과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 가액 상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K-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대 강국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맞춰 국가 의제를 발굴한다. 재경부 주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내놓는다. 이와 별개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한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거론된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납부기술료로 구성된다. 기금과 레버리지(자펀드)를 통해 수출금융과 생태계 발전 등에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7월 내놓는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은 확정했지만, 지원대상과 방식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산업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혜택을 받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지방주도성장이다. 5극3특 체제로 지방 중심의 성장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방에 재정과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우대한다. 세제 역시 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는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에 나선다.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 동안 100% 감면하고, 추가로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별법 제정은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건설 분야가 선행지표 개선에 따라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에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