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이재명정부 경제팀의 올해 경제 핵심 슬로건은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이다. 1% 후반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킨 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3%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방위산업(방산),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오후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추진할 4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이 양대 축이다. 먼저 반도체+알파(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방산과 바이오 등 신성장엔진도 육성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 다자기구와 협력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군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 도입 등을 통해 방산 스타트업 육성도 꾀한다. 방산인력 양성을 위해 군 장병 대상 방산장비 활용 AI(인공지능) 교육 확대 및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선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과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등으로 신약개발 및 출시를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R&D·규제·입지 등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바이오 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석화)과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대산 1호 프로젝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또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재활용 기술과 친환경 냉매 개발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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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의 경우 중점 조정대상인 철근 사업재편 등 감축 로드맵을 상반기 중 제시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집중한다. AI고속도로 연내 착공 등 A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분야(△AI 로봇 △AI 자동차 △ AI 선박 △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 이중 AI자동차는 올해 3분기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AI 팩토리 분야에선 '제조 AI 2030 전략'을 1분기 중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기업 중심 초혁신경제추진단을 통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금융지원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중점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각 2조원 규모)을 신설한다.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와 LNG(액화천연가스)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녹색 전환도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관련,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부문의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기본사회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우리의 AI러닝'을 조성해 온라인 AI 교육 전국민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민간 AI 자격증의 국가공인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