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

총파업을 엿새 앞두고 다시 삼성전자 경영진 등 사측이 성과급 제도 개선과 추가 보상 방안을 거론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15일 오전 공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 등에 대해서도 답했다. 사측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화·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부회장)이 총파업 예고와 반도체 호황 국면 속에서도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임원진에 주문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노사 갈등이 동시에 커지는 만큼 경쟁력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최근 DS부문 임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회사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경영 활동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과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DS부문은 생산 차질과 인력 공백에 따른 품질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전 부회장의 발언은 총파업 예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생산과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전 부회장은 또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며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메모리 호황기에 취하지 말고 사업 전반의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1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대규모 인력부족에 따른 품질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을 볼모로 잡은 노조 탓에 관련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서둘러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노조파업을 앞두고 생산량 감축검토 등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관리를 시작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파업 이전에 축소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반도체의 기본재료) 수량을 제한하고 단가가 높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최신 공정(최첨단 선단공정) 위주로 제품믹스를 재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단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약 10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삼성전자 회사 측이 노동조합에 재협상을 제안한 거에 대해 노조가 "내일(15일) 오전까지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4일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하겠다"는 공문을 회사측에 보냈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라"면서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에게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요구안을 낮추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삼성전자와 정부가 재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대화 제안마저 거부할 경우 '타협보다 파업을 택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다시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대규모 인력 부족에 따른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을 볼모로 잡은 노조 탓에 관련 피해가 현실화 정부가 서둘러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반도체 노조 파업을 앞두고 생산량 감축 검토 등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관리를 시작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며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파업 이전에 축소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반도체의 기본 재료) 수량을 제한하고 단가가 높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최신 공정(최첨단 선단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재협상 가능성을 열었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은 "제도화와 투명화가 우선"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대 다시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개 날짜는 오는 16일로 제시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 11~12일에 진행된 사후조정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회사 측이 추가 협상을 공식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은 "제도화와 투명화 없이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요구를 고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에게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다.

거시경제와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노사 간 협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최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7000대 후반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베스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야권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에 "(긴급조정권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긴급조정권은 도입 후 딱 네 번 발동됐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발동)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의 규모, 얼마를 나눠 가질 것이냐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기업이 누리는 성과를 합리적으로 잘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분배 방식은 사전에 큰 원칙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기업 내부의 문제로 협의하게 볼 게 아니라 사회 연대적 관점으로 보다 크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