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내부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DS)와 가전·모바일(DX)부문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데 이어 조직 내 신뢰 붕괴까지 나타나는 모습이다. 총파업 시작 전에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손실'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조합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DX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장기간 교착된 임금교섭은 삼성전자 내부에 잠재된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DS·DX부문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서로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진 두 부문은 과거에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노조 간부가 "분사를 각오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을 정도다. DS부문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5. 21~6. 7 총파업' 등의 문구를 넣고 있고, 일부 DX부문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파업 반대'를 추가 중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및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다.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진 것으로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파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정의 내용을 떠나 결정의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직전이 돼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18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은 '주식회사(기업)의 영업이익은 온전히 특정 노동자만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떠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보다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원칙론의 관점에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노사 교섭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8일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 메시지에 댓글을 달고 "1980년5월 광주가 보여준 주먹밥 연대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라며 "대통령님의 말씀 잘 새겨 노사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은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 중 하나다.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삼성전자 2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관련 성명을 내고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한 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를 '수개월의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조의 총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인증한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 노조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점 2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했다. A씨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회삿돈은 회사 소유이고 노동자의 대가는 임금이다. 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성과금은 회사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노동자에게 달라고 하는 건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집주인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떼거리로 뭉치면 다 정의가 되는 줄 아냐. 몰아붙인다고 다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파업하면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재개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까지 회의를 하는 건 양측이 합의 했다"며 "(노사 간)대화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오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차 사후조정을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기본 입장만 들었다"면서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는 물음에는 "파업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커 대화가 어려웠던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오전 회의에서는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한차례 정회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했다. 노조와 사측 모두 오후 회의장에 복귀할 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노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파업이 현실화하거나 '영업이익 N%'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구조가 제도화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의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가능이익의 법리,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입장문에서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해 사법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는 시한부 예고와 조업 중단 위협이 임박해 주주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의사 표명이 불가피해졌다"며 "노사 어느 한쪽을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가치와 모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장에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양측이 오는 19일까지 사후조정 절차를 밟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내일까지 사후조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일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의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판단해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가처분 이후에도 준법 투쟁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조정에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일(19일)까지 (사후조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양쪽 입장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오늘(18일)은 저녁 7시까지 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의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