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부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중이다. '국가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공약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 본예산은 전년보다 2.5% 늘어난 673조3000억원이었다. 이후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지출은 703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내년 지출을 704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졌고, 저성장·내수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출 규모는 기존 전망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예산도 추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 42조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은 715조원 가량 편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국가부채 관리다. 확장 재정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저성장과 내수침체 등으로 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21조1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본예산(1273조3000억원) 대비 2.25% 늘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했다.
국채 증가로 이자 부담도 확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올해 추가 이자 비용만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채 이자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18조6000억원이던 국채 이자는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30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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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을 완화하려면 발행 규모와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하면 발행 시점을 늦출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확대의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 규모 및 시점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