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요금을 최대 10% 인하한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하폭을 확대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와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이하 지역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역요금제는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생산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일수록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기존에는 지역과 상관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설비는 주로 지방에 위치하면서 송전 비용이 증가하고 계통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송전비용과 지역별 시장가격 등을 반영한 지역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요금제는 산업용에만 적용되며 주택용은 현재와 같은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산정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용에는 지역별조정요금이 추가된다. 지역별조정요금에는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의 요인이 반영된다.
지역별로는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 경기 남부) △중부권(충북, 충남, 강원) △남부권(경북, 경남, 전북, 전남)이다.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지역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1개 광역권 안에서도 세부 권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역별조정요금을 반영한 kWh(킬로와트시)당 광역권별 요금인하폭은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중부권 10~15원 △남부권 13~1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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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밀집된 남부권에서 요금인하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가 kWh당 181.9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0%의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인하폭을 최소화했다. 지역 간 가격차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전의 재무부담 가중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