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000조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성장엔진 확충등 과감히 투자
의무지출 69조 구조조정·재량지출 38.6조 절감
1500조 국가채무, GDP 대비 3.3%P 개선 기대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10% 이상 늘린 '역대급' 예산안이다.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는 4년 뒤 '1000조원 예산 시대'를 예고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12.8%다. 올해 본예산(이하 같은 기간)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한 2009년(10.6%)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증가한 880조8000억원이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49.8% 급증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820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9000억원 흑자다. 거둬들일 돈이 쓸 돈보다 많은 구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1%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인 재정준칙을 2019년(-2.8%) 이후 8년 만에 지키게 되는 셈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추가경정예산 기준 3.8%)였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의 과실이 세대·지역 등에 골고루 퍼지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한다. 이를 위해 100여개에 이르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호황을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쌓아둔 뒤 세수결손기에 신속히 재정을 보강하겠단 방침이다.
성역처럼 여겨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에도 칼을 댔다. 그 결과 총 69조원 규모의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냈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 감축목표(15%)를 달성했다. 전체 재량지출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4%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2028년(894조6000억원) △2029년(957조4000억원)에 이어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마침내 예산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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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2028년 이후로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것이라고 보고 총지출 증가율을 2029년 7%, 2030년 5%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 등으로 재정준칙 범위에서 운용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대를 돌파할 예정이지만 명목GDP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본예산 기준 51.6%)보다 3.3%포인트 개선된 4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