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선제 금리인상 적절…정부 예산안, 성장률 0.5%p 높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확장재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5%포인트(p), 물가 상승 효과는 0.06%p로 추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성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당은 한은의 긴축과 정부의 확장재정 간 엇박자를, 여당은 금리 인상의 적절성과 내수·지방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며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를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유로 지방경제까지 금리 인상 부담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유가·환율 등 비용 측 요인에 기인한다며 금리 인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신 총재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먼저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며 "시장에 쫓겨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조건부 전망)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면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선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면서도 "소득 여건 개선이 궁극적으로 수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원물가가 아직도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p,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 효과는 0.06%p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지출 성격의 지출 항목이 있어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줄지는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한 기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장기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채시장에 대해선 최근 발행 축소가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많이 안정됐다"며 "추가 발행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국채 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대한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