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무역 확산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국가별 인증·통관 요건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수출기업 약 9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들의 수출 장애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국의 통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일본·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별 시장 기회와 주요 비관세장벽인 인증·통관 절차, FTA 활용 사례를 안내하고 수출기업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현지 규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국가별 시장 기회와 제도적 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강소기업이 현지의 비관세 장벽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