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모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급 정상화까지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가 미착공이 많기 때문에 착공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입주까지 가면 훨씬 더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호가 전국에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에서 10만호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된다고 통계를 파악하고 있다.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