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최신 기사
-
구윤철 "고환율로 부담 큰 중소기업, 15조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며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
10월29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車·가전 등 최대규모 할인
오는 10월 29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소비 축제'라는 콘셉트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소비 축제 기간에는 자동차, 가전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전뿐 아니라 숙박쿠폰,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총 10개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소비 축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운영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개막식은 K팝 공연 등과 연계해 열린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 소비 촉진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온누리 결제 누적액 3만원 단위로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을 1장씩 부여한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출한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복권이다. 특히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
숨막히는 고환율…정부,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15조원' 지원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조7000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13조8000억원)을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
원/달러 환율, 11.3원 내린 1544.5원 개장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3원 내린 1544.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
외환보유액 3.7억불 늘어…국민연금 외환스왑에도 예치금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3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4280억5000만달러에서 5월 4269억9000만달러로 감소한 뒤 6월 들어 소폭 반등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외화예금 증가와 외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개선, 반기 말 은행들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외환스왑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803억4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3
-
[우보세]재경부 vs 기획처
기획재정부 시절 세제실과 예산실의 관계는 오묘했다. 국가 회계의 관점에서 돈을 버는 곳(세제실)과 쓰는 곳(예산실)의 정책 철학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오랜 기간 예산실과 세제실에서 일한 공무원들의 성향도 달라 보였다. 하지만 기재부라는 한 지붕 아래에선 이런 차이가 부각되지 않았다. 올해 초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자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기획처는 예산과 미래전략 업무를 맡았다. 과거 세제실과 예산실처럼 정책 목표는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은 달랐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출범 초기부터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재경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광복 100주년에 맞춰 '경제도약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긴 호흡의 중장기 전략은 원래 기획처가 중요하게 여겨온 업무 영역이다. 실제로 기획처 역시 중장기 국가전략인 '미
-
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 1만410원을 제시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3.4% 인상한 1만1700원, 경영계는 0.9% 인상한 1만41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에서 각각 14.4% 인상한 1만1800원, 0.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410원까지 좁힌데 이어 4차 수정안을 통해 12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
-
부산항만에 불법 드론 뜨자마자 '위이잉'…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드론이 부산항으로 접근하자 항만에 설치된 레이더와 RF스캐너가 드론을 탐지했다. 이어 드론 식별 주야간 카메라가 식별 불법 드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분 뒤 보안현장 요원들이 출동해 추적하던 불법 드론을 인지하고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이른바 '재밍(jamming)'을 하는 재머로 불법 드론 방향으로 교란전파를 발사했다. 그러자 불법 드론은 공중에서 뜬 상태에서 멈추고 즉각 포획드론을 띄워 포획에 성공한다. 포획된 드론을 지상에 내리고 방폭복을 입은 요원이 접근해 드론 내부를 엑스레이로 촬영하니 폭발물이 발견됐다. 요원은 폭발물을 탑재한 불법 드론을 안전공간으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킨 후 물포총을 쏴 폭발물을 무력화시켰다. (2일 부산항 안티드론 시연회) 정부가 7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무역항 3곳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
"폭염보다 먼저 농민 곁으로"…농진청 간부들 전국 현장 '안전지킴이' 출동
연일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상이 아닌 영농 현장으로 향했다.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을 맡아 농업인을 만나고, 전국 1149명의 온열질환 예방요원과 함께 논밭과 시설하우스를 누비며 '현장 중심 안전행정'을 펼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여름철 농업인 안전 대응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특히 이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명을 전국 권역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지역담당관들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 지역의 온열질환 예방계획 수립 여부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상황, 휴대전화 문자와 마을방송 등 긴급 전파체계, 안전교육 추진 현황까지 직접 확인한다.
-
원/달러 환율, 4일 연속 최고치 경신…증시 폭락에 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가 6~7%대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5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 1568.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달 1일에 이어 4거래일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환율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5.32포인트, 7.89% 급락한 7648.0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62.63포인트, 6.74% 내린 866.72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4044억원을 순매도하며 10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
재경차관 "환율 수준, '뉴'는 맞지만 '노멀'은 아냐…펀더멘탈 대비 쏠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환율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보기 나름이긴 하지만, 확실히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뉴(New)는 맞지만, 노멀(Normal)이라고 보기까진 힘들다"며 고환율 뉴노멀 지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허 차관은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월부터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가 났는데 12월까지 단순 계산하면 3000억달러 나게 될 것"이라며 "작년 경상흑자가 1000억달러가 채 안됐는데 무려 3배의 흑자가 나는 거니까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또 "코스피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쪽에서는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수요가 상당 기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환율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10곳 인증 취소…시설기준 미충족 등 적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10곳이 사육밀도 초과와 시설기준 미충족 등 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인증 취소 10곳, 과태료 1곳, 보완 6곳, 현지시정 7곳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사육밀도 초과와 시설기준 미충족 등이다. 일부 농가는 인증을 받은 이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사육환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의 사후관리가 실제 사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동물복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다. 사육밀도를 1㎡당 9마리 이하로 유지하고 횃대와 산란장, 깔짚 등을 설치하는 등 140여 개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