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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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1800원" vs 경영계 "10390원"…노사 1410원 격차 줄다리기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41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4.4% 인상한 1만18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0.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놨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전년 대비 14.4%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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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한발 빨랐다"…농협, 법 개정 전 75% 개혁 착수 '속도전'
정부가 농협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이 자체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손질하면서 정부 개혁 기조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2일 농협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한 '혁신 권고안'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 자체 개혁과제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12개가 완료되거나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상당수 과제가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제도 개혁은 입법 이후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협은 내부 규정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실행하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제를 도입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만 임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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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위기 시대, 농업의 도전과 활로"…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기후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한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다중위기 시대, 농업의 도전과 활로'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 대응과 농업기술 혁신,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 주요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세션에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도전 과제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별 세션에서는 △양곡정책 재정비 방향 △농업재해지원제도 확충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농지제도 개선 방향 등 주요 농정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또 40여 건의 자유주제 학술논문 발표와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준기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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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9원 오른 1555.8원 마감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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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반도체 농업용수 활용, "속도보다 농업계 소통이 먼저"
정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농업용수 활용 계획을 둘러싸고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농업 현장과의 사전 소통이 빠진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달 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과 함께 대규모 용수 확보가 필수인 만큼 정부가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표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인 나주댐 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용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가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수' 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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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미전략투자, 미국이란 큰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며, 출사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에 위치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를 통해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Together)·O(Opening)·P(Productive)'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win-win(윈윈)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성과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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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거래세→보유세' 전환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부동산 세수에 대해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단 설명이다. OECD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 삶의 질 등이 향상됐고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소상공인 회복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중동 전쟁이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였다고 봤다. 다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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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소상공인, 건강 문제로 휴업 부담 느낀다…중기부, 생업 안전망 강화
중장년 소상공인들이 건강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업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에서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악화와 휴업에 따른 부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간담회인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열린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은 전통과 글로벌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상권이다. 간담회에 앞서 이 제2차관은 제과점, 안경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켜온 중장년 소상공인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한 중장년 소상공인과 보건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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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DC 전력망' 기술 주목…산학연 기술개발 성과 공유
국내 직류(DC) 기술개발과 실증성과를 공유하고 전력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전력, 산업계 등은 DC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2일 정부·K-DC얼라이언스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C 산업 확산 2026'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이 급증하면서 송전 방식도 DC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는 DC 전기를 생산하며 AI칩도 DC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DC 이용 빈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기술 역량과 중전압직류(MVDC)·저압직류(LVDC) 실증성과를 바탕으로 DC 기술의 범위를 배전망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공장 등에 DC 기술을 적용하면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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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견기업 취업해도 장려금…정부, 청년 지역 안착 돕는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 범위를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가운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재 정착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충북 청주 소재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열린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지난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 2022년 도입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2022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청년 10만7000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지원 인원은 41만1000명이다. 올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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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노동착취 근절한다…노동부·경찰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염전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폭행, 강제근로, 임금착취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사업 취소 등 엄정 대응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노동착취 사건이 알려지면서 염전의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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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환적운송시스템 고도화 추진…효율성 '↑쑥'
부산항만공사(BPA)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환적운송시스템(TSS) 집중운영기간 시행을 통해 부산항 전 부두 내 시스템 활성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일 부산항 이용 터미널 운영사와 운송사를 대상으로 환적운송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인센티브 설명회를 개최했다. TSS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부두에 진입 시 최적의 컨테이너를 할당하는 통합운송관리 시스템이다. 부산항의 환적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7월 부산항 전 부두에 도입됐다. 이번 집중운영기간 동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선사, 운송사 등과 함께 신속한 대응과 현장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집중운영기간 동안에는 각 부두별 전산 및 운영담당자가 시스템 관련 지원을 전담하는 동시에 부산항만공사는 24시간 문의사항 대응,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며 환적운송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