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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 알림톡 서비스 신청건수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7일 정부의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탐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안내를 강화한 결과 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공고 중심으로 제공되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은 정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로 활용되던 152만 명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한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 3월~5월에는 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범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된 사업신청 대상인 20대~40대 여성 소상공인 21만3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사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활용으로 업무시간은 줄었지만 절감된 시간이 실제 생산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8일 발표한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사용 근로자는 업무시간이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약 1.5시간이 절감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6월 전국 취업자 5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챗지피티(ChatGPT) 출시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AI 활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51.8%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절감된 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재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정부가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전환을 화두로 글로벌 노동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글로벌 노동 의제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정부는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용노동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김영훈 장관은 ILO 사무총장 보고서인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토대로, AI 대전환기에도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국제적 의제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AI 시대의 국제노동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번 노동 외교는 정부와 국회, 노사 대표가 뭉친 범국가적 '원팀' 체제

해양수산부가 냉동 고등어와 냉동 오징어 등 유통 이력 대상 품목으로 5종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새롭게 냉동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어, 냉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카자흐스탄, 중동 3개국, 체코를 연달아 방문해 에너지·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해 '제11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에 참석한다. 위원회에서는 에너지·자원, 디지털, 친환경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비서실장, 에너지 장관 등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유 수급 안정화와 핵심광물·플랜트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유럽 순방 공식 일정을 수행한 뒤 오는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김 장관은 각국의 자원·산업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오는 17일에는 체코를 방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상당부분을 가져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서울 탈환에는 실패했으나 지방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여당 출신으로 교체된 만큼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성장 정책도 탄력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제가 갖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지방"이라며 "지역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연기시킨 것들이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5극3특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서울시장을 탈환하는 데 실패했지만 부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대다수 지자체는 여당 단체장으로 교체됐다. 그 만큼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해관계의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세제 개편 논의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상속세 공제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강화에 방점을 둔 보유세 개편안의 포함 여부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특성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 탓에 매물 잠김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부동산 세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가 종결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예비검토를 마치고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SR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을 진행한 프랑스전력공사가 2024년 10월 한수원이 EU FSR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해왔다. EC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FSR 조사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지연 우려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리스크가 해소됐다. 김

한국수력원자력이 6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EC는 체코 신규원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 결과 EC는 예비검토를 완료했으며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5일 한수원에 최종 통보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A씨는 잔액이 6억원인 해외금융 계좌를 부부 2명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각각 50% 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인 셈이다. 이는 현재 해외자산 신고 기준인 5억원 이하인 액수다. 이에 A씨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어떤 판단의 차이가 있었나. 지난해에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생겼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금융 계좌를 신고 대상자는 해외 보유자산 5억원 초과 등과 같은 일정한 신고 대상 기준조건이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지분율에 따라 반으로 나누면 A씨와 배우자는 각각 3억원을 보유하는 셈이다. 이같이 각자 5억원이 초과하지 않기에 A씨

국산 고구마의 미국 수출길이 26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미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고구마 수입 허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미국 검역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한국산 고구마 수입 허용을 위한 초기공고(initial notice)를 실시했다. 초기공고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 등에 대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검역협상은 상대국이 수입 허용 요청 품목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PRA)을 실시한 뒤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대국이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평가하면 수출국은 이에 대응하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양국이 세부 관리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대국 내 의견수렴과 최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는 양국이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에